법령 지방자치법 제10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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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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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케이파트너스 1 화우 1 다산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전봉호 1 김영길 1 구용완 1 김형성 1 김철 1 김한용 1 김종화 1 김재학 1 김선홍 1 김지학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공2015하,1509]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상,739]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취소처분취소][미간행]
   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추56 판결
  [취소처분등취소][공2013하,1122]
   취소처분등취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7157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상,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방자치법

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하,20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7.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495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87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9하,115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8년

10.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헌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추31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11.1.(237),170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9.15.(234),1517]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200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45, 1998. 3. 2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9. 9. 선고 96추169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10.15.(44),312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987년

16. 서울고법 1987. 2. 25. 선고 86나8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31]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스사업법 민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46 판결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집33(2)특,239;공1985.8.1.(757),1013]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관광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6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466;공1984.9.15.(736)1441]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1년

19.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03 판결
  [손해배상][공1982.1.15.(672),6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1980년

2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647 판결
  [손해배상][공1980.12.15.(646),1332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1973년

21.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208 판결
  [물품인도][공1973.12.1.(477),7565]
   물품인도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1972년

22.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535 판결
  [손해배상][집20(1)민,11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1970년

23.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347 판결
  [손해배상][집18(2)민,0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4. 대구고법 1970. 1. 29. 선고 69나5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1968년

25. 서울고법 1968. 7. 24. 선고 67나22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2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6. 대법원 1968. 7. 16. 선고 65다362 판결
  [유지진입금지가처분이의][집16(2)민,239]
   유지진입금지가처분이의
   지방자치법 토지개량 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27. 대법원 1968. 4. 16. 선고 68다295 판결
  [손해배상][집16(1)민,257]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지방자치법

1966년

28.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257 판결
  [손해배상][집14(1)민,027]
   손해배상
   민법 양곡관리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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